거짓말로 동선을 숨기거나 방역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수십억 원의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이연아 기자,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미 서울시는 치료비 외에 방역비는 물론 조사를 기피하거나 불복하면서 낭비된 행정력 등 관련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고 여러 번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초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유미 /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: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,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, 손해 배상액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9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] <br /> <br />지난달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, 오늘 0시 기준 1,083명 집계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어제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공단은 소송전담팀 구성해 법률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구상권이 청구돼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 19 치료비의 80%, 진단비의 최대 70%를 부담해왔는데,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료비 65억 중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현재 13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, 소송인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실패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구상권 청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창원시가 오늘 창원 51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이어 3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11921562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